[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분석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들여다보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실손의보 정보들을 확보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손해율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의보 상품구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보 정보를 제공받아 집적하고 있다.

크게 ▲계약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부담주체별 보험금 내역 ▲치료행위별 보험금 내역 ▲손해율 현황 ▲단독형 보험료 현황 ▲사고원인별 지급보험금 현황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보유계약 건수, 신계약 건수, 원수보험료(초회보험료·2회 이후 초년도 보험료·2년도 이후 보험료), 청구 건수, 청구 금액(급여·비급여), 지급 건수, 지급 보험금(급여·비급여), 공단 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금액, 부담보 금액, 자기 부담금, 기타 조정액, 지급 보험금, 영수증 항목별 청구금액(진찰료·입원료·식대·투약료·조제료 등), 지급보험금, 손해액, 사업비, 손해율, 직전년도 평균 보험료, 보고대상년도 평균 보험료, 변동률, 질병코드(A00~Z99)별 지급 보험금 정보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보다 정보 항목을 세분화해 통계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높이려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액별 인원 현황이나 연령대별 보험금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를 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업계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하는 실손의보 개선작업이 원인이 됐다.

집적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실무 TF를 꾸려 현재 포괄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이원화하고 비급여 상품에만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도 하반기 중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TF의 주요 과제는 ▲실손의보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관리 강화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등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아직 세부화할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이른 시일 안 업계와 논의해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실무 TF나 범정부 TF에 세분화시킨 정보가 활용되기에는 시간상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실손의보 관련 개선작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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