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전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2배로"… 한방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정비 긴요

[insura]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증 환자들이 한방 병원에 몰리면서, 최근 몇년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환자의 한방 진료 비용은 기존 병·의원의 진료비의 2배에 육박해 한방 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심사·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지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4.9% 늘어난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한방 진료비 폭증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과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작년 한방 진료비는 2015년(2727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7689억원에 달했다.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이 훨씬 컸다.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고, 이중 경상환자는 5만6615원으로 집계됐다.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고,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한방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에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병의원보다 2배 더 많다는 뜻이다.

또 한방 병의원은 중상자 등 전체 환자와 경상환자 사이에 하루 진료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창호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의 성장은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한방 병의원의 홍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짜 마사지 등을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워 '나이롱 환자' 유치에 나서는 한방 병원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고삐 풀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호 조사관은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심사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제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일원화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